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임금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임금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주고 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기업에서는 비용, 가계에서는 소득이 되므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임금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다. 근로계약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이든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된다. 즉 회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주기로 한 일종의 채무이다.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회사에게 근로자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임금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달리 생각하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  즉 회사가 안줘도 되는 금품을 '은혜적'으로 주었을때, 이를 받은 근로자는 임금으로 ..

2013년 12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에서 변화와 혼란이 있었다. 10년이 넘게 이러한 통상임금을 적용하였는데, 2024년 12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고정성 개념이 제거되었다.   판례가 바뀌면 현장의 대응도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점검 기준이고 이를 알 수 있는것이 지도지침이다. 2025년 2월 발표된 통상임금 지도지침은 실질적인 통상임금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개정 내용기존의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판례에 따르는 개정 지침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를 정리하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관리감독 및 지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