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고용창출, 고용안정을 위한 장려금 사업 공고문을 발표하였다.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 (개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 (지원요건) 기존 실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❶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❷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❸ (근태관리) 전자..

해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지원을 9년째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상담내용은 여전히 해고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같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즉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회사는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빙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해를 끼치고 누가 봐도 해고가 당연한 상황이라도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회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절차가 시작되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상담자가 회사측이면 우선은 권고사직을 권유한다. 물론 권고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사직을 권고했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아서 해고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