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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휴가의 차이점과 이슈

근로자가 쉬는 날인 휴일(休日)과 휴가(休暇)는 법적으로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휴일: 근로자의 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휴가: 근로자의 근로의무 자체는 있어서 근로일이지만,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근로자의 신청을 사용자가 허가하여 근로자가 쉴 수 있다. 유급휴가와 무급 휴가로 나뉜다.  휴일(休日)① 법정휴일과 약정휴일구분내용근거 법령법정휴일법으로 정해진 쉬는 날, 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의무가 없음근로기준법 제55조약정휴일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해서 근로의무가 없고, 쉬기로 한 날단체협약, 취업규칙📌 법정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부여되는 것이 강제됨      약정휴일은 법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약정을 한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동일한 효과..

카테고리 없음 2025. 3. 16. 23:39
징계 절차와 결정, 그리고 공표

징계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조직 질서를  저해하는 근로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와 취업규칙 등의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사라지고 국회에 남아있는 의사봉이 기업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용되는 풍경이 흔하다. 징계회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곳이고, 인사권은 조직 전체 운영을 위해서 행사하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이 징계이다. 채용과 배치, 교육훈련, 보상, 평가, 퇴직 등 인사관리의 여러 과정, 단계에 언급되지 않는 법적 관점에서 다루어지지만 실상 인사관리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관리, 노사관계 활동은 모두 임직원들을 향한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다. 모든 인사관리 활동은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원하는 것을..

카테고리 없음 2025. 3. 14. 22:3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내용, 지급요건 및 유의사항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의 지원 내용정년제도가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①정년연장 ②정년폐지 ③정년퇴직자 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제도 규정을 두고 정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부여한다.  이와 달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속기간 1년을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 최대 3년 간 지급지원한도 : 신청한 분기의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함)  지급요건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체 근로자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

카테고리 없음 2025. 3. 13. 19:02
근로시간 vs 휴게시간

근로시간근로시간은 근로자(직원)이 사용자(회사)의 사용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핵심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부분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법위반이 될 수도 있고 분쟁이 생길 여지도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소정근로시간' 과 '연장근로시간'이라는 단어도 등장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근로시간이고 주40시간, 하루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른바 주40시간제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주5일제라는 말은 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주40시간제 도입 당시 언론기사를 통해서 확산된 용어이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대부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며, 50%의 ..

카테고리 없음 2025. 3. 12. 23:17
범죄 신고는 큰 소리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하철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니오전 회의일정으로 김포에서 강남에 있는 고객사까지 출근시간에 지하철을 탔다. 보통 출근시간대 이동을 하지 않다 보니 붐비는 지하철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옆칸에서 큰소리로 어떤 남자가 화를 내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싸우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 한 사람만 계속 화를 내고 상대방은 목소리가 작은 것인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인지 한 사람 목소리만 들렸다.  참 오래 시끄럽다고 생각할 무렵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일방적인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이 지속되었다. 뺨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주변 여성 승객들의 비명도 같이 들렸다. 붐비는 객차라서 옆칸에서 소리만 들릴 뿐 어떤 상황에서 누가 그러는 것인지 보이지는 않았다.  신림동에 이어 분당에서도 묻지마 범죄가 일어..

카테고리 없음 2025. 3. 11. 22:48
스페인 마드리드 광장의 담배꽁초와 알함브라 궁전 앞 임금인상 시위

스페인 마드리드의 담배꽁초패키지 여행 6일차 2024. 12. 21. 이른 아침에 마드리드에서 스케줄에 없던 츄러스 원조를 맛보고 기분 좋게 마요르 광장을 걸어가고 있었다. 현지 가이드가  " 여기 꽁초도 있고, 지저분하죠? " 라고 하는데, 꽁초를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또 참 지저분하다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나는 특별히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  가이드분은 자녀교육을 위해 한국의 안정적인 공기업을 그만 두고 이민 온지 20년이 넘은 업계 베테랑이었다. 이런 분이 그렇게 말하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마드리드 시에서 청소부를 대량해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근로자들이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라는 플레 카드를 내걸고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광장에 버려달라."는 캠페인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호소에 ..

카테고리 없음 2025. 3. 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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